세월호 특별법 협상 주요 변수될 듯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정계를 향한 검찰의 칼날 앞에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보적 입장이다.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철피아(철도+마피아)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조현룡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 등 2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국회의원 등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여야 의원들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위클리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방탄국회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현룡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는 분위기로 흘렀다는 전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요당직자는 <위클리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들의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방탄국회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솔직히 검찰의 의도가 불미스럽다”며 “과거 검찰은 혐의사실이 드러난 피의자를 통해 겁박해 한명숙 의원에게 의혹을 덮어씌우지 않았냐”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 여야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가 열릴지 아니면 원칙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여부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공전이 계속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9월 정기국회 개회전까지는 비회기 기간이다.

검찰이 비회기 기간 여야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없이도 법원이 허가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도 가능하다.

검찰의 사법처리 일정과 정치권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어 향후 비리 의혹에 휩싸인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결말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