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생법안이라도 분리처리”…野“특별법 처리없이 다른 법안 처리 없어”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세월호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견없는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전 다른 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며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바 노심초사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경제활성화 입법을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주호영 사무총장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체의 나머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사무총장은 “오는 21일부터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해야하는데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관한 법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특히 오늘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2015학년도 특례입학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무산되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 다른 법안처리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편인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가 오늘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정치력 실종이라는 비난은 물론 향후 정국은 돌파구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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