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총 8박 9일간의 3개국 순방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특히 이번 일정 중 박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공조와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현지시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국의 경제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선진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정 통화정책이 특정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아베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의견을 같이한 G20 각국 정상들은 최종 선언문에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고 스필오버(spillover·파급효과)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다.

더나가 액션플랜에도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대다수의 G20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이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히 '국가경쟁력을 위해 통화정책의 수단화는 안 된다'는 메세지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G20 정상회의 합의도출에도 불구하고 현실으로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엔저 기조'를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밝힌 최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아소 부총리는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된 발언만 해 이를 방증했다.

일본정부가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엔저상황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통화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G20에서 최종 채택된 통화정책 공조선언은 일본에게 있어 압박은 될지언정 실제적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여 '엔저현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현실적인 대만마련이 시급한 실정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