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사채업자 등 사상 최대 세무조사

 

[위클리오늘=안정만 기자] 국세청이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00여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가 줄곧 예고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돌입한 모양새다.
4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비롯해 266개 팀 1000여명을 일제히 투입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증여한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시 투입한 국세청은 대재산가 51명과 역외 탈세혐의가 있는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온라인 쇼핑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곳 대표 등 모두 224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앞서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중 일부 대재산가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재산을 관리하거나 경영권을 변칙 승계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의도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숨기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도 상당수 적발했다. 조사팀은 스위스 등 외국 정부로부터 소득자료를 넘겨받고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했고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채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활용되는 지하경제 자금과 전주(錢主)를 파헤칠 방침이다. 또 신종 지하경제로 불리는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현금거래 탈세가 빈번한 의료업과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방위 세무조사에 앞서 지하경제 탈세자와의 전면전에 선포하고 ‘재계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법인분야)을 조사2국(개인부문)과 묶어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방국세청 조사국에도 전담인력 400여명을 추가 증원하고 조사팀을 70여개로 보강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하경제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역외탈세, 가짜석유, 현금탈세, 고리 사채업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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