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공개변론 최종기일에 정부측과 통진당측에 각각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출석해 직접 변론했다.

우선 정부측으로 출석한 황 장관은 이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으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황 장관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은 설립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 모습과 거리가 먼 반 헌법적인 조직체이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또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한 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이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입장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노동자·농민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오랜 과제였다”며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대한민국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사상 최초로 진보정당 이름으로 원내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통진당 의원들은 이날 최종 변론전 한자리에 모여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각이 되도 박근혜 정부는 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받아 들여지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 최종 선고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지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해산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면 통합진보당은 재판으로 사라지는 첫 번째 정당으로 기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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