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 심사 모두 중단돼

▲ 멈춰버린 국회 상임위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여야의 ‘누리과정예산 이견’으로 26일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서 각 상임위별 예정된 법안 심사가 전면 중지됐다.

남은 2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주요법안 심사를 처리 할 예정이던 예결특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활동 차질이 빚고 있다. 더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도 장담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부정부패 비리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 법’을 재차 심의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선진화법이 있어 개의는 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여당 단독 개의 불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 번복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진행은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국토교통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28개 법안 심사’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소위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 처리도 전면 중단됐다.

전날 여야는 ‘누리과정예산지원’에 대해 우회적인 지원으로 해결하자며 절충점을 찾은 듯 했으나 지원규모에 대한 최종이견으로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의 순증액인 5천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2천억원∼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새정치연합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로  모든 상임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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