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넘겨

▲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TF 회의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사고책임에 관해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주장으로  대립했으나 책임에 대한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쟁을 일단락했다.

'배상과 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매듭됐다.

TF는 또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손해배상 대상 화물의 범위’와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 특구지정 범위’등 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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