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5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4.9% 증가한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 478억원 순증…제초 작업 위탁하기로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43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용 165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78억원이 순증됐다.

우선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했다.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과제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해체·이전 예정 부대 중 208개 부대 생활관 채광·환기·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23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병사들에게 의존해 왔던 부대관리 업무(시설관리·청소·제초 등)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 장병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휴식·여가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신용 공용휴대폰을 지급하고 정례적으로 부대개방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부대내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방위력개선비 1518억 감액…KF-16전투기 성능개량 630억 감액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원이 증액되고 2320억 원이 감액되면서 1518억원이 순감됐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해성성능개량 사업이 일부 감액(-200억원)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 또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그러나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 차기다련장(-10억), K11 복합형소총(-181억) 등 사업은 일부 감액됐다. 이밖에 차기군위성통신체계(-300억), 대형공격헬기(-600억), KF-16전투기 성능개량(-630억) 등 사업은 감액됐다. 

기타 사업으로 K-2소총은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144억원 증액된 556억원이 반영됐으나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2.75인치 유도로켓(-20억),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 등은 감액됐다.

한편 국회 심의 결과 내년 신규 착수되는 사업은 30개 146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1131억원) 337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