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투기세력이 관련 상임위 '국토위·기재위' 장악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등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대상자를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시민연합은 21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신고액이 106억원, 소속의원 전체 평균이 2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당별로는 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9.8억원, 정의당 4,2억원, 국민의당 8.1억원, 열린민주당 11.3억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 수치는 국민평균 부당산 재산의 7배에 해당하는 결과라며 '억' 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들을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하라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주목했다.

이어, 이들 의원들은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던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토위·기재위 소속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규모 약 3억원 인것과  비교하면  최대 7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라면서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토위의 김회재, 박상혁, 박덕흠, 송언석, 정동만, 이헌승 의원, 기재위의 김주영, 양향자, 정성호, 서일준, 유경준, 류성걸,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지목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을 향해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