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당정이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만에 약 13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부지에 신규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신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과열화된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태릉골프장 등에 3.3만 호 미니 신도시를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에 3만3000호의 신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먼저 ▲공릉동 태릉골프장 등 군 부지에 1만 호 ▲서울 삼각지 인근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호 등 총 1만31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여기에 태릉골프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봉-마석구간에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과천청사 일대 유후부지에 4000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에 1000호 등 총 6200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상암 DMC 미매각 부지에 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에 1200호 등 공공기관이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할 예정이었던 미매각 부지에는 45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퇴계로 5가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해 65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35층→50층까지 허용, 용적률도 500%까지 완화

당정은 LH와 LS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고밀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수도권에 총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한 상황에서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당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에는 35층 층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며,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50%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하는 데다 정비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용적률 10% 내외 상향

당정은 지난 5.6 대책에서 언급된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안을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규모를 8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에서 상향해 총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해 42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발표된 6·17, 7·10대책 후 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30대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돼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며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 대응하고자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