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고 10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기 및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밀한 감시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유경제체제에서 강력한 감독기구 도입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상시운영하며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나 담합, 불법 전매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급락 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시중에 대기 중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넘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방안 같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빛을 바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부,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이 개별적으로 시장 감독 및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진행했지만 제때 즉각적인 협조가 어려운 형태로 투기 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TFT를 꾸리는 대신 별도의 조직을 창설하고 관련 법령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성 거래를 포착하고, 투기 자금의 유입 경로를 추적하거나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관련 조사 및 처분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투기성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감시 기구의 외형을 넓히기보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계 기관 간 정보 체계를 연계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별도 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권에서는 감독기구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시기구란 전세계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규제가 과도해지만 시장 왜곡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설감시기구를 만들겠다는 의견은 나온 적이 있다”며 “다만 이는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의견 역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상시 감시 제도가 안착하게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과도한 감시 하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