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 10월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해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세수가 전년 대비 약 7조 원 감소한데다, 재정적자도 45조 원 가량 폭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국가채무 역시 전년 대비 13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 총수입은 5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수입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같은 기간 4조1000억 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4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113.7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또한 수입액도 9월 기준 39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0월 세외수입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수입도 14조 원으로 같은 기간 1조1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보장기여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 역시 증가했다. 10월 기준 총 지출은 3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4차 추경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0월 기준의 세수는 늘었지만 누계로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 원이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468조5000억 원으로 무려 50조9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이로 인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7조6000억 원 늘어난 59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45조1000억 원 증가한 90조6000억 원을 나타낸 상태다.

특히 4차 추경집행 등으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2조6000억 원 증가한 812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113조900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 원 중 10월까지 267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대비 86.6%의 집행률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기준으로 볼 때 세정지원 납부 효과 및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