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이 예상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에 내년 3.2% 경제성장을 전망하며 내년 예산 558조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하는 등 소비를 진작시키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적용 등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년 만에 역성장(-1.1%)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정책효과가 내년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으로, 다만 코로나19 상황 전개 추이와 백신·치료제 개발시기에 따른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 역시 상존할 전망이다.

이 중 내수·제조업의 경기 개선과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정책 등으로 취업자수도 올해 대비 15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84만5000명이나 급증한 일시휴직자가 경기 회복시 일자리로 복귀하며 고용지표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신규채용을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64세의 고용률은 올해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5.9%를, 실업률도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한 4%가 예상된다.

또한 수요와 공급, 정책적 요인 등으로 올해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는 내년 그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며 1.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예산 558조 원 중 63%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재정도 60%가량 조기 집행하며 필요 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을 지원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한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 고용 흐름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주요국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며 “다만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종식 시점 등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소비·고용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내수경기 진작 위해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 실시

여기에 정부는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를 통해 내수경기를 최대한 신속히 진작시키고자 소비 진작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환급도 이뤄진다.

또한 소비 회복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내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투자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공공·민자·기업 등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부터 첨단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의 축소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고, 이른바 ‘유턴보조금’도 추가 지원하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 SOC 투자를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김 차관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라며 “빠른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해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고용과 일자리 창출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충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해, 올해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분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 명, 1조4000억 원)을 지속 지원되며,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나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 명(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 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ESG 가이던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비 5조 원 가량 늘어난 일자리 예산(30조5000억 원)의 경우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14조 원, 잠정)하고, 그 중 5조 원 가량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104만 개 제공하고, 그 중 50만 명 이상을 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하고 세제지원·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캠코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3분기 이후 경제심리는 물론 실물흐름도 회복세를 보이던 중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간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내며 소위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라는 평가를 만들어 왔다”며 “이에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