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대비 9조 원 가량 감소한 반면, 지출은 58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4차 추경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때문에 적자 규모가 98조 원에 달한 상태며, 국가채무 역시 전년 말 대비 127조 원이나 불어난 상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수입은 14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소득·법인세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24억 달러 가량 감소하고 세정지원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8000억 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세 역시 세정지원 등으로 1조3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밖에 11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난 결과다.

반면 기금수입은 12조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

총지출 역시 증가했다. 11월 기준 총 지출은 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지원이나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문제는 11월 기준의 세수 수입이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지출이 확대되며 적자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무려 57조8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이로 인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55조4000억 원 늘어난 63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52조7000억 원 증가한 98조3000억 원을 나타낸 상태다.

특히 4차 추경집행 등으로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증가한 826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127조300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 원 중 11월까지 284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대비 92.1%의 집행률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기준으로 볼 때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4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