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 발간
2019년 1인가구 비중 30.2%…2005년 이후 10.2%p↑
2005년 대비 20~24세 11만 가구, 55~59세 108만 가구 늘어
연령대별로 다른 주거 취약성…“지역별 특성 반영된 정책 필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 20%에서 2019년 30.2%로 1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 20%에서 2019년 30.2%로 1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국내 1인가구가 지난 2005년 이후 두배 가량 증가하면서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 초반, 50대 후반에서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의 1인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같은 1인가구의 주거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 20%에서 2019년 30.2%로 1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숫자 역시 2005년 317만1000가구에서 2019년 614만8000가구로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미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국내 대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상태다.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1985∼2019) [자료=국토연구원,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1985∼2019) [자료=국토연구원, 통계청]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5세와 55~59세에서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중 20~24세는 2005년 대비 약 11만 가구, 55~59세는 108만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2019년 기준 해당 연령대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세 83.2%, 25~29세 6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띄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먼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는 청년의 1인가구 비중만 47.2%로 가장 두드러졌다.

수도권 외 도시에서도 청년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지만 노인 비중이 30.2%, 읍면지역의 노인은 31.8%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24%로 타 지역대비 높은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인세대로 편입될 예정이라 향후 노인층 1인가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독립가속화와 가구소형화가 확인됐다”며 “젊을수록 1인가구로 거주하는 경향이 극단적으로 높고 중장년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노인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양상…“노인층 주거비 부담 부각”

여기에 1인가구의 보편적 주거 형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각각 54.6%, 39.5%로 주를 차지했으며, 노인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56.6%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월세가구의 월세 규모 분포 특성 [자료=국토연구원]
연령대별 월세가구의 월세 규모 분포 특성 [자료=국토연구원]

문제는 노인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주거비 부담이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 청년층이 17.8%, 중장년층이 15.1%인 반면 노인층의 비율은 3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도 평균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실제로 전국 일반가구 평균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인 5.3%에 비해 1인가구는 10.6%로 나타났으며, 노인층(8.5%)에 비해 청년층(11.4%)과 중장년층(12.9%)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물리적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노인 1인가구 자가 포함) [자료=국토연구원]
주거 물리적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노인 1인가구 자가 포함) [자료=국토연구원]

이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낮다”며 “노인층은 주거비 과부담이 높지만 물리적 수준 미달인 가구 비율은 적은데, 이는 노인층의 높은 자가비율과도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고 과부담비율도 낮지만, 이는 물리적 수준을희생한 대가일 수 있다”며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달라…“지역별 특성 반영된 정책 필요”

한편, 국토연 측은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에 집중해야한다며, 특히 1인가구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문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주거비용에 민감하며 이는 현재의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부산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현재 서울시의 청년월세 주거지원 등을 확대하고 비주택 거주 청년의 주거 수준 상향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더 큰 만족을 보인다”며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은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특히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 심각하므로 서울형 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경감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노인층에 대해서는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지원을 확대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제주·경북과 같은 지역에서 물리적 수준 미흡이 두드러진다”며 “건축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이 많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주택개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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