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전년 대비 7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70가구에 불과해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가 28만5753건으로 전년(16만4960건) 대비 7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총 3만622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무려 1만295명에 달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서울(5386명)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어 ▲인천(2338명) ▲전남(2074명) ▲충북(1852명) ▲경남(1880명) ▲부산(1645명) ▲대전(1620명) ▲충남(1604명) ▲전북(1583명) ▲대구(1536명) ▲전남(1282명) ▲경북(1207명) ▲강원(942명) ▲울산(479명) ▲세종(225명) ▲제주(2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전월세취약가구도 1393만 건으로 전년(1189만 건)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의한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소병훈 의원 측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가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