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소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일일히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것인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과 관련해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로 부담을 안 갖고도 (벤처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다"며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1년 동안 막아놔서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며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너무 안타깝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 돼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중국 등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에 가면 방이 모자란다"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제의료산업지원법과 관련해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편안하게 치료도 받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그 기회를 왜 막느냐"며 "누구를 위해서 막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박 대통령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관련법이 막혀 있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는 못하고 중남미에 수출은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