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전 선거에 사용된 무인입력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사진=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일 전 투표(사전투표)' 결과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3개 지역구의 투표율이 기존 부재자 투표율을 크게 웃도는 등 무난한 출발을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지난 19~20일 이틀간 3개 지역구의 선거인 36만9805명 중 2만5624명이 투표에 참가, 평균 투표율은 6.93%로 기록됐다. 지역구별로는 서울 노원병 투표율의 경우 8.38%로 3개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부산 영도가 5.93%, 충남 부여·청양이 5.62%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사전투표제의 전신 격인 부재자투표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의 전체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투표율은 이번 투표율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2.1%에 불과했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역시 각각 1.5%, 2.2%에 그쳤다.

게다가 이번 4·24 사전선거 투표율은 2011년 4월27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성남 분당을, 전남 순천, 경남 김해을) 당시 부재자투표율(1.58%)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부재자 신고절차 없앤 것 주효

이 같은 성과는 이번 재보선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별도의 부재자투표 신고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에 참가한 이른바 부재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19~20일(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 각지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 자기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전투표일인 '선거일(수요일)의 5일 전부터 이틀간'에 해당하는 요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이란 점도 투표율 급증에 한몫했다.

일자별로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투표율은 첫째날(금요일)인 19일 평균 2.31%였던 반면 둘째날인 20일(토요일) 투표율은 평균 4.62%였다. 주말인 토요일에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란 중앙선관위의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중앙선관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해 사실상 3일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자평했다.

또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선거구에 관계없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라고 자화자찬했다.

◇'사전투표 시간대 조정, 규제사항 명확히' 목소리도

그러나 일각에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사전투표 시간을 문제 삼고 있다. 사전투표가 기존 부재자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그대로 준용하는 바람에 투표권 행사 기회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어느 요일인지를 떠나 해당시간대에 투표를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사전투표를 도입하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아닌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조정하는 게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이란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이 사실상 공식 선거일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식 선거일에 적용되는 선거운동 관련 규제사항이 사전투표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이중투표, 정전, 기기 장애, 디도스·해킹 등 위법·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일 역시 사전투표 정착을 위한 과제란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