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규제개혁 박차

▲ 합천군청
[경남 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합천군은 규제혁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합천형 민관 규제사례연구모임’을 본격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최용남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천형 민관 규제사례연구모임’은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주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 협업체계 구축·강화 계획에 따라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참여단과 분야별 역점시책 추진 담당공무원 10여명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참여단이 법령 및 제도 개선, 생활불편 해소 건의사항을 발굴하면, 공무원참여단의 분야별 담당자 검토를 거쳐 규제담당부서가 부처 건의, 자체 개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군은 규제개혁 성과 창출에 목표를 두고 규제사례연구모임을 통한 민생규제 발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용남 부군수는 “생활밀착형 규제발굴 시각을 가진 주민과 업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사례연구모임이 합천군 규제혁신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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