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국내 대부업체의 총 수익이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한데다, 업체의 수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상황에 처하자 이들의 대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와 함께, 기존의 3금융권을 이용하던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이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9.47%(620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 원에서 2019년 1195억 원으로 13.18%(148억 원) 증가했다.

또한 5년간 대부업체는 937개에서 1644개로 43%(707개) 증가했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은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위 대부업체와 하위 대부업체의 수익의 불균형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지만, 상위 20% 구간만 돼도 총 수익이 1746억 원으로 전체의 4.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위 50% 이하 986개 업체의 총 수입은 302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0.79%를 차지했으며, 하위 20% 업체 332개의 수입은 아예 없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로 대부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20만2000명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9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이 2017년 23.6%에서 2020년 상반기 47.8%까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담보대출의 특성상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2금융권에서 취급되기 쉬운데도, 까다로워진 대출 문턱 등으로 기존 1·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3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에도 대출수요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은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낮아진 법정금리로 인해 대출공급이 줄어들며 불법사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국회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3분의 2 이상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다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