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4년 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93% 증가한 반면 국민의 연 소득은 7% 증가하는 데 그쳐, 실제로는 불로소득 위주의 경제 성장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평당 3971만 원으로 4년간 93%(1910만 원)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6억2000만원대의 30평형 아파트가 11억9000만원대가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4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실련 측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7년 5월 평당 4334만 원이었던 강남 아파트값은 4년이 지난 현재 7957만 원으로 84%(3623만 원)나 급증했다.

이를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짜리 아파트가 23억9000만 원이 된 것이다.

반면 국토부가 주장한 17%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5억2000만 원으로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들의 가격변동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기준 비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3427만 원으로 4년간 96%(1676만 원) 폭등했다. 이를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5억3000만원대 아파트가 10억3000만원대 아파트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0평형 서울아파트값은 한 채 평균 6억2000만 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 원(93%)이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 원(7%)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이를 환산해보면 서울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에 달하는 상태로, 소득주도의 성장보다 오히려 불로소득을 통한 성장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또한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