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마권 발매 등 합법사행산업의 온라인 허용을 통해 견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한다.

이런 불법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관계자들은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온라인 발매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며, 실제로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70%는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발매를 통해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둠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