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모진수 인턴기자]민주당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4일차 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협상과 목표에 관해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결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막판 협상의 핵심쟁점은 3조 9000억원 안팎의 경기대응 세출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이 아닌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 막바지 협상의 3대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서민 취약계층 지원책으로는 △시설수급자의 식사단가 상향(1식 1583원에서 2366원으로) 예산 304억원 확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예산 26억원 확보 △장애인 요양보호사 인턴사업 추진 예산 10억원 확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예산 90억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전지원 자금 2200억원 증액(정부안 1200억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3500억원 증액(정부안 2500억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 2000억원 증액(정부안 100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별 복지전담공무원 수를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증원목표 4647명)한다는 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약을 받아내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복지직 공무원의 자격수당 3만원, 직무수당 3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2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14만7000명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약속도 받아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교과·비교과 교원확충 계획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약속 이행방안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재성 의원은 요구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경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협조와 합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