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지난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나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근시일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역성장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점차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란 15세이상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7.6%) ▲1990년대(5.3%) ▲2000년대(3.8%) ▲2010년대(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구성요소 전반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후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의 증감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6.4%) ▲1990년대(4.2%) ▲2000년대(4.1%) ▲2010년대(2.9%) 등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201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 중 자본스톡증가율은 ▲1980년대(0.7%) ▲1990년대(2.1%) ▲2000년대(0.3%) ▲2010년대(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또한 평균노동시간 증가율도 ▲1980년대(0.1%) ▲1990년대(-0.8%) ▲2000년대(-0.9%) ▲2010년대(-1.2%)로 감소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고용률 증가율만 ▲1980년대(0.4%) ▲1990년대(-0.2%) ▲2000년대(0.4%) ▲2010년대(0.4%)로 나타나,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악화에 대해 한경연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