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윤희 기자] 국내 대기업수가 강도 높은 규제로 OECD 평균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등 고용환경 경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수가 1000개 중 9개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고용시장 특징으로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을 꼽았다.

먼저 부각되는 것은 고용률이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뿐만 아니라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에 달했으며,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한 21만9000명을 기록한 상태다.

이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보다 낮은 56.7%에 그쳤으며,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주목할 점은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는데,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