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영서 기자] 안보법률이 강행 통과된 후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안보법률을 공포, 바로 다음 날 전투기 등 무기를 제조, 구입,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청'을 1일 발족했다. 

NHK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소속의 독립 기관이다. 방위장비청의 예산은 2조엔(약 20조 원)으로 방위성 전체 예산의 40%에 이른다. 소속 인원은 약1800명으로, 그 중 약 400명은 자위대로 구성된다.

일본은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하에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전환해,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그리고 1일 방위장비청을 발족해 무기의 제조부터 수출까지의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방위성은 방위장비청의 설치 배경으로서 "주변 정세에 대한 대응", "방위 장비의 국제화"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방위장비청의 신설로 일본은 군비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