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중심의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공공플랫폼연구회’가 지난 7일 출범했다.

연구회의 회장직은 한국외대 교수이자 미래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초 교수가 맡았다. 김동택 서강대 교수, 최병조 인천대 교수 등 학계, 김교수 SK플래닛 본부장, 이은 명필름 대표, 공공플랫폼 사업자 등 산업계, 박혁묵, 강경운, 조창영 등 법조인들과 경기도 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도 참여했다.

연구회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경제의 본질과 함께 이에 대한 공공적 관여의 타당성 및 범위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한 사례 역시 함께 현실적으로 분석해 공정경쟁 및 소비자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4차산업이란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쓰이게 된 단어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정보 배포 및 공유, 정보기술, 상담, 교육, 연구 및 개발, 금융 계획, 기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4차산업은 1·2차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서비스 산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민총생산의 ⅓이 '지식 산업'으로 불리는 4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도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중심적 사회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공플랫폼연구회 출범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4차산업 시대의 플랫폼에 대한 학술적 정립과 입법, 홍보 등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공룡화된 독과점적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배달앱의 경우,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민간에서 운영 중인 배달앱의 수수료가 턱없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배달앱은 민감 배달앱에 비하여 절반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수수료 절감 효과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현재 공공배달앱 중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출범한 연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 공공의 플랫폼 진출과 참여 지원 방안, 플랫폼 정책 연구 등을 연구회에 부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