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는 등 재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규모는 604조4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0.1%(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보았을 때,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조 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 7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 달러로 올해 대비 51.6%(9465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384억 달러로 올해 대비 90.5%(3656억 달러)나 급감할 전망이다.

독일의 내년 예산은 4430억 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1047억 유로가 감소했다.

이 중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의 축소(585억 유로, -83.1%)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올해 192억 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 유로로 66.1%(126억 유로)나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 유로에서 내년 2억 유로로 99.5%(367억 유로)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 유로 가량 감축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 원으로 올해 수준(결산추정액 604조9000억 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중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조 원으로 올해 지출 대비 오히려 2.8%(2조 원) 증가했다.

문제는 그간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러한 지출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4조7000억 원 ▲2024년 663조2000억 원 ▲2025년 691조1000억 원 등으로, 내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내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OECD는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며 “그간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