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정부가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12일(오늘)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서민들의 불만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욕먹어도 당연하다.

정부는 기회만 되면 ‘서민 정책’ ‘공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더니, 정권 말기로 치닫는 지금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부적절한 반쪽 정책에도 생색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인들은 어떤 정권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주인은 언제나 국민’이라면서도 이전투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 더 정확히는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엔 참으로 인색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복(公僕)이 재임 기간 중 위임받은 그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치 대리인을 뽑는 선거철 한 때일 뿐, 선거가 끝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정권도 지난 정권처럼 서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고달픈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이번 정권에 기대가 컸던 것 만큼 실망감은 더 한 것 같다.

집값 폭등, 물가 폭등 등을 굳이 입에 담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팍팍해졌다.

그런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용 반쪽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북풍한설에 기온이 차가워질수록 거부할 수 없는 서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도시 서민들과 군 단위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등유 보일러에 의존해 난방을 하고 있다. 심하게는 아직도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울 판자촌도 실재한다.

최근 많이 오른 등윳값 탓에 추위를 이기려면 방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서민들의 겨울나기. 이들에게 있어 이는 곧 생존의 문제가 된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얘기한다.

“일거리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휘발유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부자들은 기름값을 내려준다는데, 서민이 쓰는 등윳값은 왜 안 내려주냐”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등유값 인상은 지난 기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인상 폭을 기록했다. 서민용 난방 수단인 등유 가격은 1리터에 평균 1083원. 1년 전보다 280원, 30% 넘게 올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등유가 빠진 이유에 대해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돼 더 내리기 어렵다”라고 답하고 있다.

등유에 붙는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를 최대치인 30%까지 이미 깎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정부 설명의 전부다. 간단하다.

하지만 서민들과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등유를 주로 쓰는 계층을 고려할 때,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3년 전에도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귀를 닫은 모양새다.

서민을 외면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웬만한 모든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의 관심 부족으로 개별소비세를 크게 낮추는 법안은 발의되고도 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뿔난 서민들은 "서민들의 난방용인 등유에 붙여진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등의 물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 아니냐, 서민 중 가장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난방유에 개별소비세가 붙어있다는 게 맞다는 것이냐?”며 가진 자와의 차별없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공정’을 외쳐대던 정권이었던 만큼,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에 ‘난방유’가 왜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제는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정부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