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 '제도화' 뜻 밝혀

▲ 노형욱 국토부장관. 사진=유튜브
▲ 노형욱 국토부장관. 사진=유튜브

[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형 평형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고 '나쁜 임대인'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19일 국토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온통'에 출연해 "집을 구입해야 한다면 이미 가격이 오른 기축시장 주택보다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 신축주택 청약을 추천한다"며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자녀 신혼부부가 현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너무 좁다는 지적하자 노 장관은 "말씀의 취지에 공감한다. 초기에는 되도록 많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다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를 위해 좀 더 넓은 평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임대가 국민주택규모 제한이 있다보니 넓은 평형을 원하면 민간이 지은 브랜드 주택을 찾는다"며 "사전청약에서 10만9000가구의 민간 물량을 공급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공급하는 집도 60~84㎡ 중형 평형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진행된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경쟁률을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4126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1914가구가 접수해 경쟁률은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전용 84㎡ 이하에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혼특공의 경우 1786가구를 모집에 1만6715가구가 접수해 경쟁률은 9.4대1을 기록, 신혼희망타운이 '좁은 평형' 제한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노 장관은 전세사기피해를 예방 대책으로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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