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폭탄 종부세' 보도·참고 자료로 해명 나서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문구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문구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폭탄 종부세'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기도민 수가 지난해 대비 9만 명 이상 늘어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민의 고지된 세액은 9배, 부산은 5배나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도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23만8000명으로, 지난해 14만7000명 보다 9만1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3.5배 불어났다.

인천은 2020~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만3000명(242억원)에서 2만3000명(128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충북에 고지된 종부세액은 707억원이었다. 지난해 80억원 대비 9배가량 증가하고, 인원은 5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만6000명(2561억원)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2만3000명(454억원) 보다 인원은 2배, 세액은 5배 증가했다.

대전은 1만1000명(178억원)에서 1만8000명(875억원)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 대구는 올해 2만8000명에게 1470억원이 부과되고, 세액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인원과 세액 모두 전국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39만3000명(1조1868억원) 보다 올해 48만 명에게 2조776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지난해 65.4% 보다 낮아졌다. 서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인원수는 50.7%로, 지난해 58.9% 보다 떨어졌다.

이에 업권에서는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비중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대된 점과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 번에 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보도 참고·자료로 해명

이날 기재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종부세가 '폭탄'이 아니다며,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세액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이다"고 반박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종부세액 급증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1가구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2%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의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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