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해 3년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심의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 이후 3년이 돼가고, 법정시한인 지난해 5월부터 이미 1년7개월 이상 경과했다.

연합회는 9일 중기부에 낸 건의서에서 “3년이라는 가까운 시간동안 수차례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어 당사자간 협상보단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을지로위원회 협상 결렬 공식선언 이후 중고차단체가 더 이상 협력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며 “중기부가 다시 한번 개최한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서 중고차단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최근 중기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 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심의 절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