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추락사로 추정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다소 잠잠하던 대장동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야권과 민주당 이낙연 측의 끈질긴 공세에도 사실상 '결정적 한 방'은 없었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을 계기로 '윗선'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대장동 의혹’의 소강상태는 곧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도화선이 돼 여야 모두 허풍만 떨던 특검이 실제로 가동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쏟아지는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 티끌만큼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수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 관련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발 빠른 압수수색도 없었고 핵심 관련자들 소환도 한없이 지체됐다. 이상하리만큼 김오수 검찰은 헛다리 짚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해 왔다.

유동규 기획본부장 압수수색에서 보듯 간단한 휴대폰 확보도 실패하는 등 검찰은 처음부터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지 우물쭈물 망설이다 수사 의지가 있긴 하냐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의혹’, 검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들은 또 한 번 더 격노하게 됐다.

결국, 도둑을 잡아야 할 검찰이 그들에게 도주로를 열어 준 동시에 도망갈 시간까지 벌어준 꼴이 된 검찰.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는 이제 ‘특검하라’는 대세론으로 변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법상의 강제수용권을 발동해 원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강제로 뺐고 소수의 특정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개발공사 정관엔 분양가격 등과 같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만큼 엄청난 개발이익의 발생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왜 삭제했으며, 더 중요한 핵심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승인했느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알고도 성남시장이 승인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승인했는지, 검찰은 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며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왜 이런 핵심적 기본 사항조차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일까?

못한 것일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검찰 대신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다. 국민들은 몇몇이 작당하고 수천억 원을 해먹은 몸통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제는 여야 모두 조속히 ‘특검’을 수용해 국민들의 분노에 답할 때다. 여야 주장대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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