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연말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처음부터 오락가락하던 정부의 갈팡질팡 방역 대책 덕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마치 치솟은 아파트 값, 장바구니 물가처럼 과히 폭등 수준이다.

환자들은 턱없이 모자라는 병상에 거리로 내몰리고, 출산할 병원이 없던 코로나 확진 산모는 급기야 영하 12도인 추운날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처음 경험하는 신세계다.

대책 없는 정부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그간 최대한 정부 방침에 협조하면서 희생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2년 동안 지친 피로감에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그렇고 영업시간 축소로 또다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그렇다.

자영업자의 경우 방역 정책을 어기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되고 더 심하면 폐업 조치도 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코로나 초기엔 국민들이 선의적으로 동참했지만 이젠 마지 못해 정부 정책을 따르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왜일까. 법이 무섭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24일)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짓을 또 강행했다. ‘공정·정의’를 갈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을 국민들 등에 그대로 꽂았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밑밥에 깔린 처사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과 국민통합을 고려했다고 한다.

‘건강 때문에 사면한다’? 이는 말도 글도 아니다.

수인의 건강 악화는 법무부가 더욱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복역하고 있는 수인의 건강 문제가 사면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말인가.

또는 ‘국민 통합 때문에 사면한다’? 이 변명 또한 ‘토끼 뿔’ 같은 얼토당토않은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이 없는데 왜 사면하냐'는 여론이 만만찮다. 이번 박근혜 사면이 국민 통합과 무슨 개연성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국민 화합을 망가뜨리고 해칠 뿐이다.

정부의 이런저런 설명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대선 정국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제89조). 대통령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에 반대한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반대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물론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지만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질렀던 거물 정치인들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권시키나. 이것도 국민들 화합을 위한 것인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분명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평등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이제 폐지돼야 한다. 적어도 ‘국민 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운 정치인들의 사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국민 분열을 책동·선동해놓고 갑자기 선거철이 되니 국민들 동의 없이 ‘국민 화합’ 운운하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셈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꼴)가 국민들 정서는 뒷전이라 영 개운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냥 듣기에는 ‘내 귀에 캔디’처럼 살살 녹는다. 참 좋은 말이긴 하다. 딱 거기까지다.

배고픈 일반 국민은 빵 한 조각에도 중형이 선고되고 거의 만기를 채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죄를 사해 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편한 현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한 세상인가.

원칙도 없고 공감도 안 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이는 분명 문재인 정부가 밥 먹듯 외쳐대던 ‘적폐’다. 제도개혁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별사면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왕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고 '폭정'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