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취업자 2030년까지 98만명 증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나와

▲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0~2030년 98만명 증가하지만 2010~2020년(287만명)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고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 전환할 예정이다.

생산가능인구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기준 3663만9000명에서 2030년 기준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15~64세)도 2513만4000명에서 2388만3000명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2030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2020년 대비 5.2% 감소한 14.7%를, 50세 이상 인구는 9.2% 증가한 5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청년층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로 생긴 인력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비중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당장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바닥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현재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39.8%를 돌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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