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의 임금상승보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세금의 인상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오르며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8천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급여는 오르지만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 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주식 등으로 인한 자본소득의 급등도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높이고 있다.

한경연이 5년간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작년 3억7000만원으로 41.7%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일자리가 밀집돼있는 서울의 집값은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주식의 경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코스피 시가 기준으로 2016년 대비 40.43% 상승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4.0%를 기록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가 입증됐다"고 자평했지만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세금 및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며 경제호황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경제호황을 근거로 금리인상 및 자영업자 지원종료 등 긴축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140조원 규모의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