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4기 인구정책 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출범하고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인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0.83명으로 집계됐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출산 인식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남자 31%, 여자 44.6% 는 ‘아이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부담’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지원금 위주로 마련된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도 지원금 중심의 저출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세부터 29세까지 매년 100만원, 총 22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청년에게 지급하고 10만호가량 공유형 ‘기본주택’을 공급, 주거안정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든 부모에게 출산 시 월 100만원을 1년 동안 정액급여로 지급하는 ‘전국민 부모급여’와 함께 ‘부모보험법’을 제정해 부모보험료 납부 근로자에겐 소득비례급여를 1년간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