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포함시킨 ‘10대 대선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 사회, 평화 안보 등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며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은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공약은 재원 마련의 대부분을 증세를 통한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지적이 생기며 논란도 생겼다.

이 후보는 “국민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엔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증세 없이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연 100만원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인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남기업 부위원장은 “토지이익배당세 부과로 마련된 48조5000억원(2022년 기준) 중 32조3000억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해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 연간 1만2000달러(1436만원)의 자유배당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전했던 앤드류 양이 있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였던 앤드류 양은 “앞으로 4차 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잘못 설계한 대다수의 복지 정책들을 자유배당금으로 대체하고 재원 마련은 4차 기술혁명을 선도하는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2016년 2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비현실성과 함께 현재 복지정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6.9%의 반대가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