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혁신, 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을 포함시킨 ‘10대 대선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 제출을 위한 국민의힘 10대 공약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긴급구조 정책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2호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말해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 공약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을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창업, 혁신벤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론 민간이 혁신할 시장 기반과 배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구체성 부족과 함께 참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제가 말한 건 공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공약집으로 나오게 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 마련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정책인 스마트 뉴딜 공약 내용에서 정책의 적용 분야를 ICT(정보통신기술)에서 비대면·의료·문화 콘텐츠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건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정부 예산 7000억달러(840조원)를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이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2500억달러(2540조원)를 도로·교량·철도에 대한 투자와 첨단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노동부는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가 전월 대비 46만7000명 증가했다”며 “노동시장 참가율은 63.3%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