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동해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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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활성화 1,466억원 신속집행 추진

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66억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시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경기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한편,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경기 하방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연초부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동해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이월액 포함 총 5,086억원의 예산 중 2,632억원으로, 시는 지역 경기 충격 완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액의 55.7%인 1,466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경제성장률과 직결된 소비·투자부문은 별도 관리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동해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긴급입찰,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 점검으로 신속집행 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1분기부터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을 앞당겨 지출하고 공정관리에 따라 선금·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이월·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요인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2021년 상·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 농촌주택 개량·신축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융자금 대출한도 최대 2억까지

동해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농·축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금융기관의 고시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면 된다.

◈ 급경사지 48개소 등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산사태취약지역 55, 급경사지 48개소, 기타 5개소 등 108개소 안전점검

동해시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53일간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55개소, 급경사지 48개소, 문화재 3개소, 기타 취약시설 2개소 등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2~4월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고 예방 홍보·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해시는 관내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은 개별 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은 안전점검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건설현장 소장,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의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동해시가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관내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동해시청 경제과로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산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많은 영세사업장들의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

문의 : 경제과 일자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