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지난해 시중 유동성이 4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물가상승이 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더 늘리자는 말이 오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통화량(M2)은 3613조68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월 말에 비해 1년 새 413조8520억원(12.9%) 늘어난 수치이며 증가폭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고 증가율로는 2002년(14.0%) 후 가장 높았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다.

지난해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인 12.9%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로존(7.0%) 보다 높았으며 미국(12.9%)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의 주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 증가 ▲정부의 대규모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 등이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은 금융상품별로 정기예적금(20조5000억원), 금전신탁(5조3000억원), 시장형상품(4조5000억원) 등이 증가했고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4조6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4000억원), 기타금융기관(9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 넘는 지출을 했으며 180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10여년만인 2021년 10월에 3%대로 올라섰고 집값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대비 23.9% 올라 세계 주요국 5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물가와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곧 다가오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대국민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추경에 혈안이 돼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안인 11조원에서 5조원 증가한 약 16조원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50조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하는데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줘 가계 및 기업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

채권시장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늘어나면 시중금리는 1bp(0.01%)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6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 0.1%가 넘는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추경은 단순히 재정지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돼있고 신용평가사와의 협의 관계도 있다"며 "저로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정말 중요하고 물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국가 신용도까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여서 제가 지금 (여야에)호소를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