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 4월 시행했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원으로 만기연장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 13조8000억원, 이자유예 2354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까지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값 급등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 272조원이 넘는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커지자 소상공인 대출지원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연구기관장들은 “3월에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 시 부실대출이 많아져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마련된 예산 가운데 10조원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경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추경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이 국가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곧 있으면 무디스·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와 상반기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