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내 경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5시50분경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득표율 48.57%, 1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윤 당선인의 승리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도 생겨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경제공약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민간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 80%로 상향 ▲1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완화 ▲임대차 3법 전면개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추진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조세전가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구조와 관련해서는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손실보상 지원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확대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다만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 확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뉴딜 예산을 10% 삭감한다면 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권교체에도 당장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국민의힘 의석은 국민의당과 합당까지 고려하면 113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172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