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 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러시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종식하고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상적 무역 관계(NTR)란 미국 의회가 심사를 통해 교역국들이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계로 러시아는 미국과 매년 심사 없이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는 영구적인 정상적 무역 관계(PNTR)를 맺은 국가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11일 밤 러시아의 PNTR 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PNTR 지위를 없애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하원 모두 러시아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PNTR 지위 박탈까지 진행된다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미국·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연이은 고강도 제재와 함께 러시아 정부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스위프트 배제를 당한 이란의 경우 수출이 전년 대비 약 34% 감소했고 GDP는 -7.4% 역성장 했으며, 중국의 경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 영향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이 천안문 사태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1~9월 기준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러시아 정부 세입의 30~50%를 담당해 미국·영국이 시작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서방진영 대부분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 정부의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연이은 고강도 제재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진영의 제재 의지도 여전히 강력하다.

지난 8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일정 수준의 희생을 각오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스위프트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