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이제 곧 개학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공언해 온 전면 등교가 가능할까? 우려가 커지자, 최근 교육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등교 방식을 다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진자 비율에 따라 전면 등교와 부분 등교, 전면 온라인 수업 중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종태(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종태(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그런데 확진자 비율은 학생들이 등교하여 검사받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일단 3월 2일에는 전면 등교하여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개학 첫날부터 학습 계획을 세우는 대신 개인별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의심스러우면 다시 보건 당국에 PCR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교 방식과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할 판이다. 이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나 방역 당국이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쓸 방법은 없었을까? 개학에 대비한 걱정과 논란이 시작된 것이 벌써 두 달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당국이나 담당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이 와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도 있었다. 이재정 교육감이 2월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백신을 접종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는 한 발언이 문제였다. 학부모들은 13만여 명의 청소년 확진자 중 사망자는 1명인데 반하여(치명률 0%), 백신 후유증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했는데도 초등학생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무책임하다며, 교육감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나 방역 당국의 바람대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신학기 전면 개강이 순조로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이나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 철학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이나 소수의 피해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익을 내세워서 모든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 더구나 어린 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야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나는 등교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사자,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확진자 비율을 감안하여 학교(장)가 판단하도록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듯이 학생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자. 이를테면 전면 등교로 결정된 학교에서도 학생 판단에 따라서는 재택 수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다.

물론 학생 한 명 한 명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당국이 더 많은 인력과 재정, 비능률을 감내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더 큰 노력과 희생도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모든 짐을 우리 기성세대가 묵묵히 받아 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또 올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단지 방역에 급급하면서 종래 교육 방식(대면 수업과 서열화 평가 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고안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뉴노멀'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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