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구매가격 kWh당 197.32원…판매가격(108.1원)보다 높아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탄소중립 정책도 한전 부담 증가 요인
윤 당선인, 원자력 발전 중심의 탄소중립 공약 내세워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료 동결 공약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통합 SMP(계통한계가격)는 kWh당 197.32원을 기록해 전년동월(75.44원) 대비 260% 넘게 상승했으며 지난 2012년 7월(185원) 이후 10년만에 월평균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소나 민간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으로 최근 우크라 사태 등으로 급등세를 보인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한전의 지난해 기준 전력 판매단가는 1kWh당 108.1원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지속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한전의 올해 영업 적자 규모를 19~20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인해 아직 비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도 한전의 부담을 늘렸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은 전년동월 대비 21.5% 증가한 2만4264㎿로 같은 기간 석탄발전 설비용량 증가율(2.6%)보다 8배 넘게 늘어났지만 발전량은 11% 증가한 3189GWh로 석탄발전(12.3% 증가, 1만6218GWh)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뒤로한 채 지난해 말 원전가동률을 91.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0.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초 전기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전기료 동결’ 공약이 재조명을 받았지만 20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한전의 적자로 인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정책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주요 전력 생산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정책 폐기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탄소중립 적극 추진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및 원전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등 원자력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달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안을 확정했으며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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