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동선 기자] 최근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권의 투자 및 대출 확대를 촉진하는 가운데 해당사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책임은 금융권에 미루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은 2000년대 초반 '벤처기업 육성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당시 정부는 9000억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한 ▲벤처촉진지구 도입 ▲벤처기업 조세감면 혜택 등 잇따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소위 '벤처붐'을 일으켰다.

이때 금융권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확대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무렵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했다.

당시 '벤처정책 자금'을 집행한 KDB산업은행이 현재 관리중인 비은행계열사 100여개 중 80% 이상이 IT벤처기업일 정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손실액 규모도 컸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Start-up :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3조5100억원의 예산 지원 ▲16개 시도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알선을 미끼로 3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모뉴엘 사태 등 정책자금 관리는 물론, 금융권의 대출위험관리에 뒷짐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전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업투자 관련 심사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위험성을 규율하는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이 불분명한 탓에 '스타트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금융권'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위주의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를 위해 대출에 소극적이면 정부가 해당 금융사를 저평가하므로 금융권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너무 대출실적 위주의 평가자체가 문제이므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리스크와 대출실적 등 종합적 평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권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 주요부처들의 답변은 그저 "복합적인 문제라 대답할 수 없다", "담당자가 아니다", "다른 부처에서 담당한다" 등으로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정비와 함께, 투자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