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반중국 목표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동맹
외교부 차관 “미국의 IPEF 제안, 우리 정부는 환영”
최고 96%의 관세 철폐 요구하는 CPTPP 가입 논의도 나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을 종합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을 종합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인 IPEF(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참석자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대외경제 현안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나라의 IPEF 참여 문제를 점검·조율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 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를 통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반중국 연합전선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작년 10월 처음으로 구상됐으며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인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가들에 대해 IPEF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통화에서 “IPEF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환영한다'이며 조만간 관계부처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을 통해 IPEF 참여의사를 밝혀온 만큼 우리나라의 IPEF 참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한 내용도 오갔다.

CPTPP는 지난 2017년 1월 기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회원국에 최고 96%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CPTPP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홍 부총리는 "올해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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