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농어민 반대시위도 나오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고 CPTPP 개요,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 대책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했다.

CPTPP는 지난 2017년 1월 기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7%와 교역 규모의 14.9%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최고 96%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확대 및 생산·투자·고용증가로 국내 실질 GDP는 0.33~0.35%, 소비자후생은 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시장 개방에 따라 수혜를 입는 산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산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경우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국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며 “향후 15년간 순수출은 연평균 6~9억달러 규모로 늘고 생산은 최대 1조82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농어업 강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면서 향후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원의 농업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부경대학교는 “베트남·일본 등으로부터 어류·갑각류 등의 수입이 늘어 같은 기간 연평균 69~724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 단체는 이날 반대시위를 열고 CPTPP 가입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9개 농어민 단체로 이뤄진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FTA)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4월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CPTPP에 따른 농어민 피해 전망과 관련해 ▲충분한 피해보전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지원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