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동선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종의 부실채권을 안고있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확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실무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산은·수은의 채권규모는 총 21조2267억원에 달해, 부채비율·BIS(자기자본비율)에도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업종은 물론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국책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크게 약화돼, 자칫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대외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공기업지분 출자 ▲국책은행의 자체적인 후순위채 발행 ▲한국은행의 출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본확충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수은에 대한 정부와 산은의 출자가 예정됨 ▲재정적자인 국책은행들의 채권판매가 여의치 않음 ▲산은 지원에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함 ▲한은의 발권력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예정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사용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